▲ 전자발찌

조사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주요원인은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47.3%)으로 나타났다.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를 들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이었다.
 
또한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63%로, 그 중 43.6%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나 직장 외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중에서는 61%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3%나 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함께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총 1,075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9월 26일부터는 ▲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원인 진단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안 ▲ 가해 아동·청소년의 재범방지 방안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3가지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됐다.
 
이번 온라인 토론에 제기된 주요 의견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소율 및 유죄 판결 제고 ▲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율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 ▲ 청소년 가해자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 ▲ 전문화된 법정,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있는 판사로 구성된 아동 성폭력 전담판사제도를 건의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번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 역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되며,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성폭력 대책 관련 부처에 제공되어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 결과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각지대 없는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3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와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통해 학교,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