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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임시국회 열려, 여야 대립 양상
  • 특별취재부
  • 등록 2013-12-11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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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법안 및 예산안 놓고 마찰 불가피


 11일 새해 예산안을 비롯,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다.
 
 그러나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법과 학교급식법 등 민생 법안과 국정원 개혁 법안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예산 심의에서도 여야간 대결 양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근혜표'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인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첫번째 예산인 만큼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각 부처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추후 일정을 놓고 여야 간 물밑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또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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