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면허 발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조파업 19일째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재로 재개된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실무교섭이 결렬된 지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수서발 KTX 운영 면허를 전격적으로 발급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27일 오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철도는 지난 114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되어 왔다"면서 "1970년대까지는 교통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지만,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침체의 길을 걸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철도부채는 철도노조와 사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노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이번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 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경쟁도입을 반대하며 19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 "공공부문 내에서의 최소한의 경쟁조차도 거부하면서 독점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을 떨쳐버리고, 힘들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만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제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철도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철도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발급된 철도사업 면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2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한국노총까지 연대를 선언한 가운데 전국에서 100만 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