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고 더 받는' 연금의 기형적 구조 탈피를 위해 정부가 개혁에 들어간다.

13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개혁할 필요성을 느껴 이들 연금이 현재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 보다 지급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낮추고 연금 적자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찾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이 개정되고 나면 정부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안을 만들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덜 내고 더 받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고갈됐으며 2033년엔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