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에서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1월 17일부터 13개 분야 86종의 공간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가능 한 국가공간정보(43개 분야 930종) 중에서 민간의 수요가 많은 문화재정보, 산지정보, 토양환경정보 등 13개 분야 86종의 공간정보이다.
 
* 국가공간정보의 범정부적 공동 활용을 위하여 25개 중앙부처의 76개 시스템과 246개 지자체를 연계하여 구축(’08～’12년)한 「공간정보 공공플랫폼」
 
** (추가개방 대상정보) 문화재정보, 산불위험예보, 산지정보, 토양환경정보, 개발제한구역, 농지종합정보, 지하수정보, 도시계획정보, 연안정보, 갯벌정보, 수자원종합정보, 환경지리정보, 지진재해대응정보
 
개방되는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업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헬프 데스크(☏ 044-283-8113)를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의 민간개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13.1.14.～1.25.)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1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수요조사결과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 중에서 16개 분야 87종의 정보를 지난해 7월 1일 1차로 개방한데 이어 그 다음 순위의 공간정보를 추가로 개방하게 된 것이다.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의 친시장적 운영 등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DAUM, KT, NHN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이로써 지금까지 개방된 공간정보는 유료로 개방된 4개 분야(토지정보, 연속수치지형도, 측량기준점, 기타지형지물정보) 648종을 포함하여 모두 33개 분야 821종에 달하며 나머지 미개방 공간정보(10개 분야 109종)도 지속적으로 개방해나갈 계획이다.
 
* 1차 16개 분야 공개물량 - 87종 - 약 21백만개(21,114,791개) 세부 공간정보2차 13개 분야 공개물량 - 86종 - 약 4백만개(3,925,913개) 세부 공간정보
 
이번에 추가로 개방되는 공간정보는 국민들의 안전과 산업 및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비롯하여 관광 등 레저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 관련 정보로 산불위험정보와 지진대피시설정보가 개방되어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광 관련 정보로 문화재정보, 갯벌정보, 연안정보 등이 개방되어 갯벌체험장 및 마리나 시설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비롯하여, 산업단지조성 및 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정보가 개방된다.
 
- 농림 관련 정보로 지목, 경작현황, 농지가격 등 농지에 대한 종합정보와 토양정보가 개방되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민의 작물 재배 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관련 정보로 하천, 지하수 등 물 환경 정보가 개방되어 지역주민들의 점오염원 감시활동에 도움이 되고 축산업, 골프장 등 오염유발 가능 업체들의 자발적 오염절감 노력을 촉진하여 물환경 훼손방지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창조경제의 핵심자원이자 신성장동력으로 금번 공간정보 개방 확대를 통하여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이 확대되어 신산업창출과 경제활력의 증진 및 국민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방 가능한 국가공간정보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