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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동시간 축소 일자리 창출 검토"
  • 박준길 기
  • 등록 2004-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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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협약 실효성 비판…노사정위 변화 요구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축소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너무 쉽게 접근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방안이라고 비판한 뒤 시간외 근무 축소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새로운 노.사.정 협의틀 구성과 대통령, 국정 책임자 면담을 요구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종합적인 실업 대책은 아니지만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정책단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문제의 본질과 주체, 관련 문제들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실업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정부에) 양보할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기업 노동자 절대 다수가 민주노총 소속인데도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합의한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임금 안정 합의는 대기업 임금 억제 논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임금억제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내수를더욱 위축시키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또 "노사정 사회 협약은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이있고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며 "정부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선거 때만 합의를 해 진의를 의심스럽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협약을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은 자체 계획대로 물가인상 등 여러사항들을 고려해 자체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노사정위는 여러 문제가 많 아독자적이고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산별교섭을 통한 노사 결정 뒤 협약 논의 ▲고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을 저임금노동자 소득 보전으로 대체 ▲노동 시간 단축과 시간외 근무축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의 비정규 철폐, 손배가압류 정책 수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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