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청장 김영민)의 특허심사서비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7일 서울에서 열린 ‘한-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회담’을 통해 지재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특허심사관을 UAE 현지에 파견하여 UAE 경제부에 접수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UAE 특허출원건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 UAE는 현재 별도 특허청 조직은 없으며, 경제부에서 특허관련 업무 수행
 
UAE 현지에 파견된 한국의 특허심사관은 특허심사 업무뿐만 아니라 UAE 특허청 설립, 특허 관련 법·제도 설계, 정보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특허 행정 시스템도 함께 수출하게 된다. 관련한 비용은 UAE 정부에서 지불한다.
 
이번 합의는 UAE가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를 대비하여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재권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 특허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 특허심사대행 등 지재권 역량구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UAE는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특허출원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UAE 내에는 아직 특허전담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특허심사는 오스트리아 특허청에서 극히 일부만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세부일정을 마련하여 특허심사대행을 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정보화, 인력개발 분야 등 UAE 지재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의 UAE 지재권 협력 사업은, 자원부국이자 한국의 대표적 무역적자 국가 중 하나인 UAE를 상대로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 지식서비스 중 하나인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게 되었다는 점과, 그동안 원전, 자원개발, 건설 등 유형자원(有形資源) 중심으로 다져진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대표적 무형자원(無形資源)인 지재권 분야로 협력 지평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공계 출신 고급인력(전체 특허심사관 중 박사 45%)으로 구성된 한국 특허심사관들이 외국의 특허심사를 대행하는 것은 사상 최초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중동 內 대표적 자원외교국가인 UAE의 특허심사를 대행해주는 것은 UAE 및 중동지역에서의 한국 국가브랜드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특허심사관을 UAE 현지에 파견하고 국내에서 UAE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기로 함에 따라 특허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관련 고급 이공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향후 대행건수 확대와 더불어 동 협력모델이 다른 개도국으로 확산 시 상당한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UAE 파견 특허심사관 5명, 연간 1,000건 UAE 특허심사 국내 대행시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인력 11명 및 국내심사인력 1명
 
이번 UAE와의 협력을 계기로 다른 신흥 경제국가로의 우리나라 PCT 국제조사서비스 및 특허행정시스템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청은 해외기업을 위해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PCT 국제조사서비스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이공계 출신 고급인력 18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 신흥시장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UAE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들이 한국 특허심사관의 심사서비스를 직접 받게 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중동 內 지재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UAE 정부가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를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어, 한국 특허청의 현지 심사대행은 UAE와 인근 중동국가의 기술투자 동향의 신속한 파악에 도움이 되며, 우리나라 지재권시스템의 이식에 따라 중동지역 內 우리기업의 특허영토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한국 특허청과 UAE 경제부 간 MOU 체결을 통해 한국 특허청이 UAE 특허심사를 대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對 중동 관계가 ’70년대 중동 건설인력 수출에서 고급 지식서비스 수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행정한류(K-IPMOVE) 확산과 더불어 일자리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