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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12월 이후 5년 간 사형집행 ‘제로’
  • 뉴스21
  • 등록 2003-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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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의 사형수 무기수로, 11명 사형수 재생기회 부여
97년 12월 사형수 23명이 무더기로 처형된 이후 5년 간 사형집행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자로 김진태, 김인제, 김장근, 김동운씨 등 4명이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된 것을 비롯해 지난 99년과 2000년 특사에서 각각 5명과 2명이 무기수로 감형되는 등 국민의 정부 5년 간 모두 11명의 사형수가 재생의 기회를 부여받은 반면 사형집행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는 각각 39명과 57명씩 총 96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재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52명이 차기 정부에서 감형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또한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이 발의한 사형폐지 법안이 작년 10월30일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인 상태로 내년 국회에서 사형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상문교회 문장식 목사는 "대통령 사면권에 따라 사형수에 대해 선별적인 사면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특사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도입을 통한 제도적인 사형폐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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