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정파를 떠나 국익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 달라"
| ▲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치권에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 하고 있 다. | |
정홍원 국무총리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 처리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정 총리는 22일 오후 6시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우리나라가 직전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안보정상회의는 매년 2년 단위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정치권이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핵위험에 가장 강하게 노출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핵안전과 핵안보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이다.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파를 떠나 국익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지난 2012년 8월 개정안을 제출한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로부터 답을 듣지 못하고 여야가 23일 의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일까지 원자력법을 처리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