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2년 7~8월중에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 공무원 27,320명(연인원)을 투입하여 총 16,740소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5.8%에 상당하는 967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 조치하였다.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아특수강(주), 벧엘섬유, (주)포스코광양제철소, 영창섬유, (주)풍산온산공장, (주)금성열처리, (주)안성염직 등 466개 사업장을 조업정지 (사용중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주)화승제지, 일진환경(주) 등 19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이덕주 기자> idz@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