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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규제 개혁에 발 벗고 나서다
  • 윤영천
  • 등록 2014-04-07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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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

경찰청은,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에 맞춰 규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규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 적용 규제 범위 확대에 맞춰 규제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등록규제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TF를 운영하고, 기존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부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는 등 실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수렴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우선 4월8일 경찰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민간 부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에 규제개혁 제안마당이라는 배너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토론회,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건의사항을 받으면, 제도 개선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경찰 업무의 특성상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좋은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 입장에서 아주 신중히 접근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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