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까지는 서울 강북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 학교의 설립은 상당 기간 불가능할 전망이다.
윤덕홍(尹德弘)교육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 성과를 평가한 뒤 서울 강북을 포함해 전국의 교육여건이 안 좋은 곳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尹부총리는 또 "특목고의 경우는 입시기관화하지 않고 설립 목적을 충실히 따르는 특목고라면 강북에 추가로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있는 특목고도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영선 교육자치심의관은 "기존 특목고가 없는 강북의 동부.남부.동작 등 3개 학교군에 새로운 운영 방식의 특목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한때 재경부와 협의한 적은 있으나 입시기관화 방지 등의 전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尹부총리는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부총리는 또 "교육이 부동산 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대책을 위해 교육제도를 바꿀 만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