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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상경 투쟁
  • 성영민
  • 등록 2014-06-17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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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한 것은 행정대집행법 위반이라 주장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90여명이16일 송전탑 반대 농성장 움막이 지난 11일 행정대집행된 것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상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한 것은 행정대집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은 공무원이 이행하게 돼 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처음부터 경찰이 밀양시 공무원과 함께 주도적으로 철거에 가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항의 서한을 통해 “경찰은 칼과 절단기로 고령의 주민들과 종교인,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당시 공권력 투입에 관여한 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전탑반대밀양주민돕기법률지원단 소속 배영근 변호사도 “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폭력을 자행한 경찰·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경찰청 앞 기자회견 후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으로 이동해 이곳에서도 송전탑 건설 강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들은 “한전이 현금지급을 금지하던 관례를 깨고 1인당 평균 400만원의 개별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수한다고 압박해 마을 공동체를 돈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이날 한전 본사에 10원짜리 동전을 뿌리고 모형 송전탑형을 호미로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밀양시는 경찰 2000여명과 한국전력 직원 250명의 지원을 받아 송전탑 반대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3개 마을에 있던 농성장 8곳을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수녀 등이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고 20여명이 부상하거나 실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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