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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광산 졸속복원 1급 발암물질 방치
  • 최철규
  • 등록 2014-07-09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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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발암물질 석면관리 허술...주민 생명.생존권 위협 광해관리공단 예산만 낭비 복구는 졸속... 주민 입과 눈 막아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광산 피해지역의 졸속복원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문제 지역은 충남 보령시 오천, 청소, 정전, 성현리 지역일대로 본지역은 과거 석면광산으로 인해 석면분진의 피해지역이다.
 
현재는 폐광된 지역으로 광해관리공단과 보령시에서 복구를 하고 있다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복원은 되지 않아 지역민과 주변의 인근 지역민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석면분진으로 오염된 지역은 토사를 약 30cm 걷어내어, 홍성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이였으나, 홍성지역에서 반대하자 하부지역의 오염토를 상부지역에 복토하고 상부지역의 오염토를 하부지역에 복토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보령시와 광해관리공단은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 흉내 내기만 하고 있다. 석면피해지역 복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문제는 광해관리공단과 피해복구를 허가해 준 보령시의 공동 졸속행정으로 두 기관이 도마에 올라 있어 향후 국가적인 재앙에 따른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광해관리공단과 보령시는 국가의 예산 낭비와 피해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물론 특히 피해지역 복원과는 전혀관계과 없는 개인주택 진입로 포장 등 엉뚱한 곳에 예산을 더 낭비하고 본질을 덮으려 일부 주민의 입을 막고자 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광산의 졸속복원에 보령시의 문제를 넘어 충남도, 대한민국의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시우 전 보령시장은 과거 선거철에 상기지역을 방문하여 해결을 약속해 놓고도 주민들이 면담을 요청해도 면담에 불응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민의 불만을 샀고, 지금도 지역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국가적인 문제인 석면관리를 지자체단체장이 앞장서서 지역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챙겼어야 함에도 선거철 표만 의식하여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장이 또 보령시장을 하겠다고 출마하여 지역민들의 공분샀고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현재 정전2리, 성현리 일부 지역은 전혀 복구가 되지 않았으며, 복구를 한 청소, 오천 지역도 검증된 방법으로 재복구를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과거 상기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폐암으로 사망한 바, 석면피해지구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복구해야 한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석면은 안정정인 방법으로 고형화 하거나, 고온 소각(2,000~3,000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은 오염된 토사위에 오염된 토사로 덮는 형식적인 복구에 지역민들이 화가 나 있으며 예산만 낭비하고 전혀 피해지역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현재의 석면처리방법 중 시멘트로 하는 고형화는 시멘트가 오랜세월이 지나면 물과 작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이 붕괴되고, 석면이 노출되므로 문제가 따르며, 고온 소각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현재 한국에는 고온소각로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복토를 하는 것은 현재 법에 의한 처리 방법이 아니며, 특히 30cm 복토는 향후 농지의 경운기나 기타 트렉타 등으로 인해 30cm이상 파면 석면이 노출 되어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 또한 옳은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석면 오염토를 첨단고분자 신소재와 융합하면 석면이 안정적으로 고형화 되고, 건축자재로 재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열려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첨단 신소재가 고분자이며, 무변이 소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환경법 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폐기물은 재 자원화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해공단은 환경법에 따라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석면 폐기물을 재 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령시는 본 사항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앞장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또한 석면으로 인해 본 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토지의 지가를 떨어뜨려 지역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권이 직접 연관 될 수밖에 없어 충남도와 정부 입장에서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
 
석면피해대책위원회 김경식(생식업)위원장은 " 눈 가리고 하늘을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느냐"며 주민을 속이고 눈과 입을 가리는 보령시와 광해관리공단 모두를 싸잡아 맹 비난 했다.
 
그는 또한 전임 시장들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태에 지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댓가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민선6기 새로운 김동일 보령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권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1급발암물질인 석면광산에서 채취하다 남은 석면들이 여기 저기 나 뒹굴고 있는 모습(석면원석)
 
   
▲석면광산 주변의 석면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석면원석)
 
   
▲석면광산을 위해 절개한 입구 절개지 모습(방진 휀스가 절개지에 걸려있다)
 
   
▲1급 발암물질인 노출된 석면을 임시 방편으로 덮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 모습
 
   
▲석면광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석면위에 30cm 복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석면광산 옆으로 흉내내기 방진막을 쳤지만 전혀 유명무실하다(중간중간 짖겨져 있는 모습)
 
   
▲석면광산 임시 덮개 위 좌우측에 잡풀들이 우거져 있다
 
   
▲석면광산 입구까지 도로를 포장을 한 모습
 
   
▲방진막이 찢겨지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주변의 공사하다 남은 여러 잡 쓰레기와 오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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