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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사전신고 유도
  • 고영택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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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엄정대처
정부는 모든 집회와 시위는 사전신고토록 유도해 준법집회로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생안정과 사회질서 확립, 공명선거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가결 이후 사회불안 등이 우려됨에 따라 국회의장과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동과 민생현장 방치 등에 대한 정부합동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차상급자까지 관리 감독 차원에서 문책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산업현장 동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중앙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 노사단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이행 및 확산을 위해 내달 중순까지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순회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7월중 위기가정 상시구호를 위한 시군구별 SOS상담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청명과 한식 연휴, 총선에 대비해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를 산불예방 특별기간으로 설정, 산불예방에 집중하고 산불위험 정도에 따라 전체 산림의 50%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의 80%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을 증강해 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등을 적극 차단하고 사이버 선거사범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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