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법도 다양, 충주시 피해방지 교육 및 홍보 주력 -
충북 충주시가 기초연금 사기 피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10여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초연금 관련 주요 사기 수법은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겠다며 금품 갈취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주소를 파악한 뒤 빈집털이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주민번호를 알아낸 후 보이스피싱 등이다.
특히, 신분증 없이 주민센터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는 100% 사기로 봐야 한다.
시는 기초연금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노인 다중이용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부당 수령시 환수는 물론 과태료를 무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붙여 환수하며,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주시 신승철 노인복지팀장은 “기초연금은 신청 접수비를 별도로 내지 않고 신청 절차가 간단하다”며, “모르는 사람이 신청하겠다며 접근하는 경우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