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새누리당은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대신 퇴직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의 틀이 정해졌다"며 "공무원 사회의 후폭풍도 생각해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세우기 위해 전문적인 접근을 하고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보다 2.7배 정도를 높은 수준인 반면,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이다.
 
이에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받는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연금 지급액 감소 일부를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추진될 경우, 월 공무원연금액은 약 20%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혁안이 시행되더라도 시행 이전 적용자는 제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2017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6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에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 그대로를 보장받는 것이다.
 
한편,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혁안이 공무원 명예퇴직을 부추기고, 퇴직금기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