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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10명중 4명 연금보험료 못내”
  • 이양언기자
  • 등록 2004-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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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40대 중반 이후 퇴직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연금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보험료 미납자로 전락하는 등 극빈층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퇴사자가 다른 직장을 구해 옮기는 대신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평균 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사오정’(45세 정년)이란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조기 퇴직이 일상화됐으나 상당수 퇴직자가 뚜렷한 생계수단을 찾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뜻한다.
지난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직후인 98년 당시 45-50세였던 연금보험 사업장 가입자중 퇴사를 한 사람은 총 17만2천528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사업장 가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6만7천722명(39.3%), 지역가입자가 6만3천185명(36.6%), 미가입자 4만1천675명(24.2%) 등이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중 40.1%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등 전체 퇴직자의 38.8%가 보험료 미납자로 전락했다.
지난 2000년 퇴사한 45-50세 사업장가입자 14만6천570명의 경우에는 지난해 6만7천805명(46.3%)이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됐고, 4만5천627명(31.1%)이 지역가입자, 3만3천138명(22.6%)이 미가입자였다.
98년 퇴직자와 유사하게 지역가입자중 44.5%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미납자로 분류됐다.
98년 당시 45세 퇴직자중 지난해 다른 사업장가입자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된 재취업자의 57%가 연금 등급이 올라갔고 31.9%는 하락, 11.!%는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지역가입자 가운데 등급 상승자는 11.1%에 그쳤다.
이에 따라 타 사업장 전환자의 경우 월 신고소득이 7만4천412원 늘어난 반면 지역가입자 전환자는 소득이 100만원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변변한 직장을 잡아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생활고에 허덕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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