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모, 옥모 전 사령관을 포함한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총 78만 7천 2백여 건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은 7100여 건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 국방 및 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대응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유사한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을 수행했다.
 
이러한 대응작전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국방 및 안보관련 사항에 대해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당한 작전 지시 및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모 전 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으며, 작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정치관여'혐의로 16명, 이모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 등을 삭제한 '증거인멸'혐의로 1명, 예규 보완 후 시행일자를 소급 기재해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1명을 각각 형사입건했다.
 
또한, 일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연모, 옥모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로 형사입건 하는 등, 총 21명을 사법처리했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됐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관해서는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입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