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각종 생활규제를 발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천시의 등록규제는 위임사무 275건, 자치사무 43건 등 모두 318건으로 이는 전국 총 지방규제 4만7533건 중 0.67%를 차지한다.

시의 규제개혁 대상은 서민생활 불편 각종 생활규제,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했지만 소극적으로 규정한 사항, 상위법령 근거 없는 자체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 등이다.

시는 이달까지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별로 생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뒤 다음달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와 부서검토를 거쳐 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12월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청풍호의 국제적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중앙부처 규제개혁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