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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4 하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 강승익
  • 등록 2014-10-0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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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도모하고 민원예방과 지적측량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북부지역 6개시·군(충주·제천시, 증평·괴산·음성·단양군)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개반 7명의 검사반을 투입, 6개 시·군의 지적측량사 18개 팀장이 2013.4.1.~2014.2.28.일까지 측량하여 시장·군수가 검사한 성과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실태 등이다.

 특히, 서면검사 후 일부 측량결과를 발췌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지적측량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도정에 반영하고 전국 제일의 선진 지적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남부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619건/1,114필지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총 79건의 미흡 사례를 적발해 시정·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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