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이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조원 수준이었던 주택기금 여유자금은 올해 장․단기를 합쳐 2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펀드(Fund)와 랩(Wrap)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수익률을 보면 5년간 운용된 47개 상품 중 절반에 해당하는 23개가 기준수익률(BM)에도 미치지 못했다. 마이너스 초과수익률을 보인 경우는 2010년 6개 중 1개였지만 2011년에는 7개 중 4개로 늘었고 2012년에는 8개 상품 중 1개를 제외한 7개가 해당됐다.

지난해도 5개 단기상품 중 2개가 기준수익률에 미달됐으며 장기상품 8개 중 7개가 마이너스 초과수익률을 보였다.

특히 수익률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담 운용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단기상품 중 전담운용기관인 ‘한국투자증권’ 랩 상품만 유일하게 0.07%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5년간 미달된 초과수익률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87억원에 달한다. 운용사들은 실적부진에도 운영수수료로 633억원을 받아갔다.

기준수익률은(BM, bench mark) 펀드 운용성과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BM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내는 펀드는 운용을 잘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때의 수익률을 BM초과수익률이라고 한다.

김태흠의원은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기금은 안정적 관리만큼이나 수익률 제고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기금관리 방식의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