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가상계좌를 대포통장 대용으로 판매·유통해 단기간 2조원대 불법거래 발생시킨 피의자 3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시중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가상계좌가 도박사이트 및 스포츠토토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 조직적 판매구조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방치시 유사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모(50세)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회원 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자 2014. 4월부터 피의자 홍 모(37세)씨, 이 모(52세)씨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의 입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대포통장은 단속이 심해 구하기 힘들고 처벌도 강화되어 위험하나,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해 추적이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계좌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등 도박자금 세탁 및 자금 은닉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대량으로 유통했다.

피의자들은 상위 판매점에 가상계좌를 제공, 다시 하부 판매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약4개월 동안 2조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발생시켰다.

이외에도 인터넷 물품사기·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 본건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 260건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유관기관과 법령 보완·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협의해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가상계좌를 활용한 범죄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