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18일서울교육청이 자사고 6곳을 일반고로 전환시킨 조치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의 처분이 공익을 해친다면 주무장관이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라 자사고들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일단은 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학교는 2016학년도에도 자사고 자격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결국 법정에서 결정이 나게 됐다.

중앙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직권취소 통보 이후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지정취소에 대해 그토록 강고하게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발표한 '교육감이 교육부에게 전하는 특별 서한'에서 "지정취소 처분에 취소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고 항의했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