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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연말까지 조기해결
  • 최동준
  • 등록 2004-07-29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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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교육 독립수행 '평생 수사관'제 도입
정부는 연말까지 미제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실종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등 범죄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수사경찰의 승진·인사·교육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평생 수사관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치안강화 대책과 고속철도 운영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연쇄살인 사건 등 무동기 범죄·불특정인 상대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우선 올 연말까지 △미제사건 조기해결 △실종사건 원점 재수사 △성매매 피해여성 등 인권 사각지대 여성 적극 보호 △유해환경 정비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평생수사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과학수사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외국인 수사역량을 강화는 등의 경찰수사 조직 및 운영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또 고속철도 운영 개선을 위해 연계교통 정보콘텐츠 구축을 추진하고 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고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 6월까지 '역방향이 인체이 미치는 영향'과 올해 10월까지 터널통과시 소음저감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라선(2006년)과 경전선(2008년)을 전철화해 한국형 고속철도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고속전철과 관련, "열차내 식음료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역사 출입시 승객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중교통과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곧바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한 "고속철도 개통이후 부채와 수익 등을 고려한 장기 재정운영 전망과 대책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가 협의토록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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