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맡아 총괄"
  • 김만춘
  • 등록 2004-08-11 01:52:00

기사수정
  • 노 대통령, 구체적 업무분담 명료하게 할 터
노무현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책임총리제 정신을 살려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하는 등 많은 역할을 맡길 것이며, 대통령은 5년 내지 10년의 장기 국가전략 과제와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과거 정부에서는 총리가 일상적 국정을 총괄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독총리, 얼굴총리라는 말도 나왔지만 이제는 일상적 국정 사안은 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순차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보다 명료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일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 위상이 달라지고, 국회의 역할이 강화돼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를 모두 대통령이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각 부처는 이러한 방향에 맞게 일을 처리하고 청와대는 대통령 관심 사항,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집중시켜 달라”고 말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오는 보고서는 앞으로 총리실에도 같이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일상적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총괄하는 만큼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거기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 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정당까지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정치 속에서 정쟁의 표적으로 삼는 시각과 관행이 혼재해 있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우리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당과 내각이 일체화돼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고 그럴 필요도 있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과 국민적 바람을 종합해서 총리를 중심으로 일상적 국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 바뀐 기관의 장관과 장관급 4명에 대한 인사말에 이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회의는 이어 각 부처로부터 △우수과학기술인력 특별채용 정례화 계획(중앙인사위원회) △200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기획예산처)△불법어업 근절대책(해양수산부) △독립유공자 예우 개선대책(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 결산안에 대비하고 국회에 입법추진 계획인 여러 사항에 대해 각 부처는 종합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보고된 독립유공자 예우와 관련 "지금까지 독립운동 사실을 유족들이 입증하기 위해 발로 뛰었고 이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훈대상에서 제외돼 유족들이 섭섭했다"며 "앞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도 중요하지만 보훈처가 직접 사료 등을 통해 유족들을 찾아나서는 행정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은 "현재 국가유공자의 70%에 대한 유족을 찾아서 각종 보훈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법어업근절대책과 관련 "소형기선저인망이 산란장 파괴 등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점에 따라 그간 불법어업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조업일수가 월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들고 해양경찰청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불법어업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의 불법어업단속 역할 강화와 국가지도선과의 상시 공조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2.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3.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4.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5.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6. 울주군, KTX동대구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또한 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
  7.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의 밤’행사 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서은원, 전수경)는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30여 명이 참석해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