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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불필요한 규제 단계적 개혁
  • 서민철
  • 등록 2004-09-01 0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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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인천·수원 중심 다핵구조 추진
정부가 신수도권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현재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에 따른 것이다. 현재 규제위주의 소극적 정책,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의 결과로 수도권 인구는 2003년 전체인구의 47.6%에 이를 정도로 인구집중도가 극심하다.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저발전이라는 기형적 국토구조를 개편하고,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에 입각한 혁신형 국토건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불필요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고 주민생활의 편의와 쾌적성을 제고해 사람·도시·자연이 어우러진 동북아의 다른 대도시권보다 매력 있는 인간중심의 세계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과 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한 다핵구조로 탈바꿈시킨다는 전략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안정화 목표를 설정해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에 반영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인구분산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울을 도쿄, 상하이 등과 대등한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산업과 국제비즈니스 산업, 정보통신,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교육, 의료, 법률, 광고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인천은 중국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물류허브로 육성하고, 세계 수준의 기업활동 여건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송도·영종·청라 등 3개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경기지역은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수준의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산·반월시화를 부품소재클러스터로, 수원을 삼성전자를 비롯한 디지털전자클러스터로, 파주를 LG필립스를 기반으로 한 LCD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신수도권 발전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부는 수도권을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친환경적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환경성 평가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토지를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과학적으로 구분·관리하고, 개발용도 토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10년 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수준으로 낮춰 수도권 대기질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광역차원의 유역별 수질관리와 지역별 총량규제 등을 통해 팔당호를 비롯한 상수원수 수질기준 1등급 수준을 달성·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녹지총량제, 녹지 활용계약제를 도입하고, 녹지축을 설정 관리함과 아울러 도심지와 주거지의 자투리땅에 소규모 근린공원과 녹지를 확충한다. 청와대·북악산 주변은 역사공원 및 시민녹지공간으로 전환, 용산기지를 녹지공간과 역사문화공원으로 재창조하고, 서울 도심에 역사문화벨트(창경궁-창덕궁-경복궁-덕수궁) 및 문화지구(대학로, 북촌, 사간동, 인사동)를 조성하게 된다. 청계천·안양천 등 도심 수변공간과 한강 생태를 복원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해 시민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대규모 택지는 중장기 수급전망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공장용지에 대한 관리를 개선해 계획입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난개발 우려지역이나 개발압력 증대로 적정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빠르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 수송 분담률을 2003년 현재 23.6%에서 2020년 40%로 제고하고, 장거리 급행 광역버스 운행과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하는 한편 종합교통안내시스템 구축 및 도로정보화사업 등 첨단교통기술(ITS)을 활용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30년동안 유지해 온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단계(2004~07)로 현행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 등 억제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계획정비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청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방에 도움이 안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할 방침이다. 2단계(2008년 이후)로는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권역을 개편하고 일률적인 금지 위주 규제를 종합 정비해 나가면서 신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수도권 발전방안에 대해 수도권 및 지방,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이달부터 진행되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되, 시급한 사항 정비를 위해 시행령 등을 개정키로 했다. 또 신수도권 발전방안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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