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 78%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찬성
  • 홍상기
  • 등록 2004-11-12 01:12:00

기사수정
  • 국정홍보처, 노동부와 602명 대상 조사
국민 대부분(77.9%)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근로자 계층의 응답자 찬성률도 전체 찬성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되 차별과 남용은 제한’이 74%,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간섭할 필요 없음’이 22.1%였으며,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은 불과 3.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와 국정홍보처가 전문 여론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근로자 260명을 포함해 전국 성인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2∼23일 양일간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불이행 기업에 대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찬성’ 74.5%, ‘반대’ 24.6%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는 ‘비정규직의 지나친 확산을 막을 수 있으므로’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34%였다. 이에 반해 반대 이유로는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18%, ‘차별시정에 미흡’을 6.6%가 꼽았다. 또 비정규직 채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이 지나면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73.3%, 반대 26.1%로 나타났는데 찬성자들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이 38.4%,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 가능’이 34.9%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파견업종을 확대하되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69%, 반대 30.3%로 나타났다. 찬성응답중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57.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업의 인력수요 충족’ 11.1%였다. 반대이유로는 ‘비정규직 대폭 증가’(20.6%)와 ‘파견근로는 중간착취제도이므로 폐지’ 의견이 9.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 대한 찬성률이 연령ㆍ직업ㆍ학력ㆍ지역ㆍ소득 등에 따라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정규직의 찬성률(71%)보다 비정규직의 찬성률(86%)이 높았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와 해법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결과 근로자나 일반국민의 경우 버젓한 일자리 부족, 청년 취업난 등을 감안해 일자리 확보에 비중을 두고 직장에서의 차별개선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파견대상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청년 실업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러한 점에서 파견근로 확대 반대, 차별시정 및 남용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 추진에 반발하는 노동계와는 입장이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0%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2.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3. 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4. 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5. 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6.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7.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