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최초로 검사 143명 적격심사 실시
  • 서민철
  • 등록 2004-12-24 02:00:00

기사수정
법무부는 23일 올해 처음 실시한 '검사적격심사제'를 통해 143명의 검사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격심사 대상 검사는 재직 연수 7·14·21·28년의 검사들로서 총 143명이었으며, 심사대상 검사 전원에 대해 일반적 심사를 거친 후 일부 검사를 집중검토 대상으로 분류, 재 심사를 진행했다. 집중 검토 대상이 된 검사 1명이 심사기간중 사직 했으며, 나머지 집중 검토 대상자는 부적격 판정을 할 정도의 문제가 없어 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자료'를 포함, 법무·검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검사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가 제공돼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며 "위원회 내부적으로 적정한 판정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검사적격심사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된 해부터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되며 개정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 9명 중 6명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적격심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검사적격심사제 도입으로 검찰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심사를 통해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정립하고 사례를 축적,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2.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3.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4.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5.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6. 울주군, KTX동대구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또한 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
  7.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의 밤’행사 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서은원, 전수경)는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30여 명이 참석해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