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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가석방 '특혜다' 국민 60%가 반대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4-12-27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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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경제 활성화 명분, 구속된 경제인 가석방 방안 검토 논란

 

최근 재벌 회장들의 가석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우리국민 10명 중 6명은 비리 경제인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TBC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속된 경제인의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1%로 찬성 한다는 의견(22.0%)의 약 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20.3%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나 집단에서 ‘경제인 가석방 반대’ 의견이 ‘경제인 가석방 찬성’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찬성 42.7%, 반대 25.4%)에서 찬성 의견이 다수인 반면, 5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는데 특히 30대에서 8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19세 포함)에서 67.3%, 40대 63.0%, 50대 54.8%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찬성 의견은 40대 20.2%, 50대 18.9%, 20대 15.3%, 30대 10.6% 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는, 반대 의견은 서울(71.1%)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높고 이어 대전·충청·세종 69.8%, 경기·인천 59.8%,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49.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찬성 의견은 대구·경북 28.0%, 대전·충청·세종 24.6%, 부산·경남·울산 22.7%, 경기·인천 18.3%, 서울 14.6%로 조사됐다.

 

최근 여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속된 경제인을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도 “이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복하는 꼴”이라며 “대통령 공약에 범죄를 저지른 기업대표들에 대해 관용은 없다고 한 것이 어제 같은데 굳이 재벌옹호당이라는 오해를 받는 새누리당이 전면에 나서 재벌총수 가석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형벌 집행기간이 3분의2 이하인 기업인을 가석방하면 특혜가 맞다"며 "대부분의 가석방은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지만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 가운데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이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이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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