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할 때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기·예능을 조사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사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보유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자로 개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는, 그동안 분야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조사지표 대신 종목별로 세분화․구체화한 조사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변경된 조사지표에는 각 종목을 실연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예능이 포함되었으며, 지도력과 교수능력 등도 지표로 반영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조사지표를 설정하여 구간 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도 세밀하고 객관적인 조사지표를 적용하여 보유자 인정 조사 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외에도 개정된 규정에는 ▲ 보유자 인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 ▲ 음악․무용 등 일부 무대 종목의 보유자 조사현장 일반인 공개 ▲ 종목별 정기적(매 5년) 전승자 충원 여부 검토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전수교육 점검 강화를 내용으로 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무형문화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심의 기준 설정·적용 분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