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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일본 순시선 복귀 촉구
  • 김만춘
  • 등록 2005-06-02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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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1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다 순시선 보안관 2명을 탑승시킨 채 우리 EEZ로 도주한 어선 신풍호의 조타실 파손과 선원 폭행 문제에 대해 20시 현재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순시선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순시선 직원 탑승 도주 행위 외 공무집행 방해, 불법 감금 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법처리 관할이 우리 측에 있으므로 일본 순시선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24일 경남 통영 장어통발어선 풍운호의 일본 EEZ침범 불법조업과 관련, 일본순시선이 나포차 추격 중 고무탄등 발사로 과잉대응 사건 이후 한·일 양국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상대국에 통보처리 하도록 양국선린 우호적 공조를 약속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순시선은 우리 해경의 요구를 상부보고 했으나 일본 국내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추적권 행사이므로 신풍호 선장의 현행범 긴급체포와 신풍호 나포 압송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개요] △발생일시 및 장소-2005년 5월31일 23:27 부산시 기장군 대변 동방 31마일 해상(35-02N 129-49E, 일본EEZ 약 3마일 내측) △선박제원-502 신풍호(77t, 통영선적, 장어통발, 승선원 10명) △경과 -5월31일 23:27 대변동방 31마일 일본EEZ 내측 3마일 침범(일본측 순시선 주장) 우리 어선 502 신풍호를 일본순시선 PC-215가 레이다로 확인 23:28 일본순시선이 502신풍호에 정선명령, 우리어선 한국수역으로 도주 23:35 도주중인 502신풍호에 일본순시정 보안관 4명이 뛰어내리다 2명은 탑승하고 2명 물에 빠져 순시선에 구조됨 -6월1일 02:00 신풍호는 보안관 2명 탑승시킨 채 도주하다 간절곶 남동쪽 16마일 우리측 EEZ수역에서 울산해경 251함에 검거 ※일본 순시선 보안관이 우리 어선 신풍호 단속과정에 헬멧으로 선원1명 머리를 쳐 경상을 입히고 어선조타실 유리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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