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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노사분규 전년대비 '절반 못 미쳐'
  • 최동준
  • 등록 2005-09-08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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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손실일수·파업강도 낮아, 하반기 대규모 분규 가능성 희박
올해 상반기중 노사분규는 발생건수, 노동손실일수, 파업강도 등에서 지난해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2005년 상반기 노사분규의 통계적 특징’에 따르면 노동손실일수 누적치의 경우 8월29일 현재 35만24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만4398일의 34.9%에 불과했다. 노동손실일수는 조사기간 중 노사분규에 가담한 전체인원을 기준으로 한 누적 통계치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취급된다. 김정우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노동손실일수 변동은 대략 5월에서 8월까지의 임단협 기간동안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완만한 추세를 나타내는데 손실일이 준 것은 파업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파업강도 역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의 노동손실일수를 노사분규 발생건수로 나눈 파업강도는 장기간, 대규모 노사분규의 경우 통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노동부에서 조사한 연도별 파업강도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노사분규가 가장 극심한 8월의 경우 2001년에는 3717일, 2002년에는 5049일이었으나 2003년에는 3929일, 2004년에는 2446일이었으며 올해는 1490일에 불과했다. 김 연구원은 “2005년의 경우 파업강도가 오히려 임단협 시기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올해 현재까지 임단협을 둘러싼 분규가 장기간의 대규모 분규 양상으로 번져나가지 않았다는 의미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산별노조의 집중파업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났다는 사실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장기파업이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일단락되면서 올해 노사분규가 대체로 정리되는 모양세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 뒤 “노동계가 장기간의 연대파업을 조직하기에는 현장의 동력이 부족해 올 하반기 대규모의 노사분규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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