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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다. 6일 회의는 지난 10년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와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민간 간사위원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위원회 위원 이외에도 일반국민·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정책수요자인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와 신혼부부를 비롯해 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 라르스 다니엘손 스웨덴 대사가 참석하여, 육아휴직 보편화 등을 통해 저출산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했다.
금번 3차 계획은 과제발굴·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장간담회, 지역별 순회토론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5천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2016년부터 2020년은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합심해 준비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했습니다. 6일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시작으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 될 것이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2015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위원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은 새로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7.2.5일까지다.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특강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지난 역사속에서 겪어온 시행착오에서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해 많은 공감과 큰 호응을 얻었다.
병무청에서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혁신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은 ‘병역정책 연구T/F팀’을 신설해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국민참여를 통해 혁신 과제 발굴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창조적 혁신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무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간부직원들부터 적극적인 창조적 혁신 마인드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부 직원들이 처음으로 1박 2일 동안 병무청 도약을 위한 진솔한 대화와 함께 혁신방안을 함께 모색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과제가 병역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