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재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경기부양대책을 또 내놓았다.

최경환 경재부총리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0조 원 규모의‘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정부도 돈을 더 풀어서 상반기 안에 소비와 투자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독려해 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적극 유도한다.

유가하락, 부지매각 등으로 자금 여유가 생긴 한국전력 등을 중심으로 올해 공공기관의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민간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 30조 원 가운데, 올해 투자분을 5조 원 더 늘리고, 유가하락으로 여유가 생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0조 원 정도를 앞당겨 쓰거나, 신규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호응이 관건인 만큼, 정부는 매월 점검회의를 갖고 추가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여수 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설립이나 경북 영양 풍력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절차나 규제에 걸려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관련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해 5,0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를 실현시키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다"면서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분야 구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합의시한인 3월말까지 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 실업의 원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주문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등을 총 망라한 것으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보인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