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野 “주한미군 감축 왜 숨겼나”
  • 없음
  • 등록 2004-07-13 03:27:00

기사수정
‘초당적 외교’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선명하게 갈렸다.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진 17대 국회지만, 12일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했다.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안보공백과 그에 따른 한·미동맹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한나라당이 안보불안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상황 등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 부각에 집중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감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남북군축의 기회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창했다.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미국측이 지난해 6월초 제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기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감춰온 이유가 뭐냐”고 ‘은폐’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특히 “한·미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정부의 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일부러 감춰온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송영선 의원도 “일방적 통보에 의한 주한미군 감축에도 정부는 안보 공백이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미 2사단 3여단과 2여단 차출로 남는 3,500명의 1여단만으로 대북 억지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정문헌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사시 군사개입이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주한미군 후방 이전과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이 조약의 효력이 의문시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주한미군 감축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의 일환으로 싫든 좋든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선병렬)는 현실론을 들고 맞섰다. 차제에 주한미군 감축 상황을 맞아 “정부가 먼저 북에 상호군비축소를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임종인)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배기선 의원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안보의 기초 자산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남북 화해협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는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한·미동맹과 남북공조라는 상반된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조영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은) 기본적으로 전쟁 억지력의 부분적인 약화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의 1백10억달러 투자 계획에 따라 이미 패트리엇 대공방어부대가 증편되고 아파치들이 신형으로 교체되는 등 (전력증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2.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3.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4.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5.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6.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성황리 종료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통합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9회차에 걸쳐 남목도서관에서 ‘2025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동구 통합도서관은 신청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 훼손 도서 보수법 ▲ 연령별 독서지도...
  7.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중구 가온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시각장애 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nb...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