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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증해야”
  • 최동준
  • 등록 2004-11-12 0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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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
12일 대정부질의에서는 정부가 직접 국민연금 지급을 보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색 제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은 “본격적인 수급시대인 2008년이 오면 연금에 대한 국민 친밀도가 개선될 수 있지만, 당장은 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크게 존재한다”며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연금제가 실질적인 노후보장제로 정착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3%의 보험료와 70%의 지급률을 보장했다가, 이후 두 번에 걸쳐 개정해 현재는 보험료가 9%, 지급률이 60% 수준”이라며 “또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률을 낮춰야 한다는 소식에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낸 보험료인 연금 재정이 고갈될까 불안해 하고, 수백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불안해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제와 5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불만”이라며 “전국민 사회보험 체계의 기본틀인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의 지급보증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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