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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부총리·책임장관제 활성화로 분권형 체제 구축"
  • 김만춘
  • 등록 2004-12-08 0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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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총리, 내수 진작 위해 내년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7일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5대 부총리·책임장관제 운영을 활성화·실질화하겠다"며 "분권화된 시스템에 맞춰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각 부처에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정책실 등에서 지원하고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정책에 대해 자문하며, 각 부처 책임하에 정책을 집행하는 '분권형' 체제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서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반영 등을 철저히 확인해 연초부터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비해 처리되지 못한 경제·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 협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시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2월부터 3월 사이 유행하므로 공항, 항만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 전남, 제주 등 30개 시군구 3461ha가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입어 막대한 자원 손실이 우려된다"며 방재대책을 세우는데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지방일괄 이양과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국회에서 특정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안병영 교육부총리로부터 수능 부정과 관련된 중간 보고를 받고 "IT 인프라가 잘 구축돼 앞으로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부정이 일어날 소지가 많으므로 각부처에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한달 가까이 순방을 마치고 곧 귀국하는데 여러 성과 중에서도 특히 북핵, 자원·통상, 에너지 외교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각부처에 대국민홍보와 후속조치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참가 계획'과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외교통상부로부터 'FTA 추진현황 및 전망'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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