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불공정한 조달관행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비정상과제를 기존 3개에서 7개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의 현장 업무경험을 토대로 정상화가 필요한 제도·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등 4개의 신규과제를 새로 선정했다.

기존 추진 중인 정상화과제는 핵심과제인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과 청 자체 선정 추진과제 2개 등 3개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개의 과제는 공공구매 입찰 진입장벽은 완화하되 부실·부적격 업체는 공공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등 건전한 공공입찰 문화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인증 활용제도 개선) 인증 우대평가체계 개선 등 기술력은 있으나 인증이 없는 창업 또는 소기업 등에 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인증 획득기업도 인증 유지 및 갱신에 과도한 비용부담이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정부입찰 과정의 인증 활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정상화과제는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신규 및 기존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자격 없는 기업의 공공시장 퇴출, 침익적 처분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비정상적 조달관행을 발굴하고 정상화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능력 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