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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청렴도 크게 높아졌다
  • 서민철
  • 등록 2005-01-05 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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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방위 313개 기관 조사, 2003년 7.71서 작년 8.46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지난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13개 기관의 부패발생 가능성이 큰 1342개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 7만5317명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10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2003년7.71점에서 지난해는 8.46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조사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2002년 6.43점에서 꾸준히 상승했으며, 금품·향응 제공은 조사대상자 중 2002년 4.1%, 2003년 3.5%, 지난해 1.5%로 눈에 띄게 줄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부처 8.54점, 기초자치단체 8.46점, 지방교육청·공직유관단체 8.44점, 청 8.43점, 광역자치단체 8.42점 순이었으며, 각 기관 유형에서는 산림청(9.05), 제주도(9.20), 충남교육청(8.79), 한국산업안전공단(9.11), 강원양구군(9.06)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 농촌진흥청, 부산시, 서울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은 1년 만에 청렴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 위원회는 “각 기관의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대책 추진과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점검·검사, 지방교육청의 운동부 운영과 공사계약, 기초자치단체의 주택·건축인허가 등 220개 분야에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비율이 다른 업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자 중에 52.4%가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업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낮은 분야는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의 민원인 가운데 무작위 추출해서 △금품·향응 제공빈도와 금액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업무처리 공정성 △이의제기 용이성 등 11개 항목에 대해 전화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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