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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논리의 국제법 과연 공평한가”
  • 문권철
  • 등록 2005-04-07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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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이 독도 주변을 허망하게 떠도는 가운데 독일의 대표적 일본학자가 “정신 차리라”고 일본측에 일침을 놓았다.독일 두이스부르크대학교 플로리안 쿨마스(56) 교수는 스위스 최고 권위의 독일어 일간지 ‘노이에스 취리허 차이퉁(NZZ)’에 기고한 글(4월2일자)에서 국제법에 의존해 독도를 빼앗아가려는 일본측 논리에 매스를 들이댔다.쿨마스 교수는 일단 서울 한복판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주한일본대사에 대해 “외교관에겐 매우 중요한 자질인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파고 들어갔다.그는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정에 맡기자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과연 공평하고 의미있는 제안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그는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심판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한국이 패소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해석하면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강대국들의 식민지 쟁탈을 추인해준 국제법이라는 역사적 시각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법은 한국의 존재 자체를 없애고 한일합방을 성사시킨 도구였으며, 이를 근거로 일본의 정치인들이 지금도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억지를 편다는 게 쿨마스 교수의 주장이다.그는 고종 황제가 일본의 늑약을 고발하기 위해 1907년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은 국제공동체의 동의하에 한국을 대표함으로써 한국의 주권 박탈이 국제법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각인됐다고 밝혔다.쿨마스 교수는 이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강대국의 논리가 곧 국제법’이라는 불합리한 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등의 물질적인 소득보다는 역사적 심층조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쿨마스 교수는 1971년부터 17년간 일본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동아시아학 학부에서 현대 일본어와 일본 문화 및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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