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이영 한양대 교수는 15일 오전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이 부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토론회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교육재정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립대학교 등록금 수준은 7000달러로 미국(1만8000달러), 호주(1만3000달러)에 비해 낮지만 일본(5800달러), 뉴질랜드(3000달러), 유럽 국가들(500∼5000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한국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3600달러로 일본(3700달러), 캐나다(3300달러)와 비슷하며 뉴질랜드(2500달러), 유럽 국가들(1000달러 이하)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대학의 장학금 수혜자 비중은 국립 45%, 사립 28%로 미국의 77%, 87%보다 낮은 상태라고 전했다.이 교수는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높은 것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1990∼2005년 15년간 등록금 연평균 증가율은 국립대 7.3%, 사립대 9.2%로 평균 물가상승률 4.8%의 1.5∼1.9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노회찬 “연간 107만원 줄일 수 있다”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5일 “사립대학의 부당한 횡포만 바로 잡아도 대학생들의 1인당 등록금을 연간 107만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이날 연세대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사립대학의 예산 부풀리기를 막고 과도한 적립금에 상한을 둬 남는 부분을 등록금으로 돌린다면 등록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 사립대의 부풀리기 예산만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거품’을 빼면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부풀리기 예산은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 총액 10조2000억원(2005년 기준)의 11.8%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것만 바로 잡아도 4년제 사립대 학생 1인당 75만3000원(평균 등록금 647만원의 11.8%)의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