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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성희롱’ 해고 이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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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3-30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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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용불익 줄 행위로 못봐”
‘회식자리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국적 기업 국내 자회사인 A사에서 근무하는 B씨는 2005년 5월 팀원들과 회식 중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려다 회사로부터 경고 조치된 뒤 그 해 7월 미국 본사에서 열린 업무회의와 뒤이은 회식에서 여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했다.A사는 이미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희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를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지나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 행정법원은 “A사가 성희롱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단지 성희롱 사실만을 들어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행위가 성희롱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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