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북에너지 공급비용 이행협의 남아 추산 부적절"
  • 김만춘
  • 등록 2005-09-23 09:39:00

기사수정
  • 정부, "대체에너지 · 경수로 제공 비용분담 규모 유관국과 논의할 사안"
정부는 22일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공급방안 관련 소요 비용 규모에 대한 논란에 대해 “추후 이행 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북송전의 경우 우리측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인 만큼 우리측이 부담해 나갈 계획이지만 대체에너지 제공과 경수로 제공에 따른 비용 분담규모는 추후 이행협의 과정에서 유관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 참석, “대북 에너지 지원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9~13년 동안 약 6조 5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4개국과 공동 부담키로 한 공동성명에 따라 △중유제공에 제네바 합의시 규모와 균등분담을 전제로 할 경우 3년간 약 1500억원 △대북송전은 송전시설 건설비 1조7000억원, 6~10년 송전비용 약 3조 9000억원~8조원 △일반 경수로 건설시 5개국이 균등 분담할 경우 7000억원~1조원가량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특히 중유 및 경수로 제공비용은 지원규모 및 각국별 분담비율에 대한 유관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관련 비용은 북핵페기로 인한 평화이익과 대외신인도 향상 등 경제적 효과도 균형적으로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핵 위기가 해소됨으로써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외채금리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남북경협 활성화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외신인도가 1단계 상승할 경우, 투자유입 5억달러, 순수출 5400만달러가 증가하고 연평균 산업생산성 증가율이 0.8%나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3. 울주군,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포함해 추진키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온양을 비롯한 남부권 군민들의 체육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실내 수영장 시설이 포함된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2만㎡, 건축물 면적 6천㎡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기준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GX...
  4. 슬도환경지킴이, 깨끗한 슬도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펼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단장 우재운)은 10월 11일 슬도 일원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슬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주변 정비에 힘썼다.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은 지난...
  5. 울주군, ‘2025년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 접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7일까지 ‘2025 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은 수출 실적과 경영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뛰어난 지역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장이 가능하다. 추천 대상 기업은 울주군 내에 ..
  6. 웅촌초,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울주군 웅촌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구현에 중점을 뒀다.      공...
  7.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 1주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첨단 기술 교육, 성공적인 취업과 일 학습 병행, 나아가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울산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망(비전)을 제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