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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북핵 안보리 회부 논의없을 것"
  • 정혹태
  • 등록 2005-05-31 0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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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 외교 "궁극적으로 외교노력 소진 해결 불가능 할 때 검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30일 다음달 11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작년 6월에 한미 양국이 제시했던 구체적인 안을 바탕으로 다른 6자회담 회원 참가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강연회에서 “3차 6자회담에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시됐으며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회담복귀 명분을 제공한 만큼 북한은 실기하지 않는게 북한의 이익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북핵 안보리 회부 등 강경조치 의견과 관련 “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소진하고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검토될 수 있는 것이나 현단계에서는 한미정상간 이를 의제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 반 장관은 “지금은 파워보다는 아이디어로 세계를 이끌어 가는 시대라고 생각한다”며 “균형자론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의 역량에 맞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비전”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 발언과 관련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한일정상회담은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대국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야치 차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 등과 관련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해 옳다, 그르다 평가를 하지 않겠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고위관리나 정치인들이 역사 인식을 정확히 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독도와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일간 경제 등에 있어 기본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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