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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 발표
  • 최훤
  • 등록 2015-11-30 1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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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7일(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7년 청년 1만명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코트라, 재외공관 등을 통한 해외인력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20여 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수립됐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해외취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① 우선 그간 단순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던 진출 직종을 선진국의 IT 등 틈새 유망직종을 비롯해 신흥국의 중간관리자 양성, 중동의 간호사 및 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② 또한 고용부의 K-Move 스쿨은 3~4개월의 단기과정에서 내년부터 취업성과가 높은 6~12개월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③ ‘16년 해외진출 예산(안)도 K-Move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효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낮은 사업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열정페이’, ‘스펙쌓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해외인턴은 축소하고, 성과가 좋은 해외취업 지원예산은 확대하였다.


* 해외취업지원 예산 : ’15년 367억원 → ’16년(안) 454억원 (증 87억원)해외인턴 예산 : ’15년 301억원 → ’16년(안) 214억원 (감 87억원)


해외취업의 질적 개선과 함께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가별· 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대개 청년들은 해외취업을 결심할 때 희망 국가를 먼저 정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국가별·직종별 해외취업 전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나, 언어나 경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짧은 준비만으로는 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IT 등 틈새직종을 중심으로 한 취업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인력수요가 높은 일본 IT 분야로의 취업지원을 위해 우수한 IT 과정을 확대(예: 무역협회 과정 ‘15년 150명 → ’17년 300명)하고 미국 등은 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치기공 등 틈새유망 직종에 대하여 대학 저학년 때부터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지원하는 (가칭) 청해진 대학(‘16년 10개 학과 내외 200여명)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호주는 특수 기술·기능 분야의 인력수요가 크므로, 현지의 준공공기관, 공공훈련기관, 업종별 단체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도제형, 자격취득형 연수를 통한 취업을 확대(‘16년 100명)하기로 하였다.


②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인 싱가포르·홍콩은 이 지역을 발판삼아 선진국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청년의 수요가 높은 반면 현지의 인력수요는 경력 1~2년 정도는 있어야 취업이 유망한 만큼 글로벌리크루트사 등과 협력하여 갓 졸업한 청년 뿐 아니라 초급경력직의 진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기업 구인수요 확보라는 글로벌리크루트사의 장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재학 중 그리고 졸업 후 경력을 쌓는 등 시행착오 없이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③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은 진취적인 청년들이 현지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청년들이 진출을 주저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계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한국기업, 우수 한상기업의 일자리 수요와 직무내용 등을 파악하여 중간관리자를 양성·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지역 청년의 도전정신을 격려하기 위해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선진국(현 300 → 200만원)과 차등하여 지원(현 300 → 400만원)하고, 현지 멘토 등을 통해 현지 청년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④ 중동은 국내병원·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인력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On-Off line) 정보제공을 대폭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이 현지물가, 집값,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정보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 개통한 월드잡 플러스를 대폭 확충, 해외기업의 구인 정보 뿐 아니라 현지 기업문화, 채용관행, 생활정보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년 40개 예정), 서울 K-Move 센터 등을 통한 상시적인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국가별·직종별 해외취업 가이드 개발·보급 등 누구나 해외취업 정보를 쉽게 얻고 해외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소홀히 해 왔던 민간 해외취업 알선 시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우수기관 인증,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 민간해외 알선시장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자격·비자 등 청년 해외진출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IT, 엔지니어 등 청년 진출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호주 등 4개 국가와 자격상호인정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관계부처 공동).


한국 유학생이 다수 진출한 중국, 미국 등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요건 완화, 전문직 쿼터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구인정보의 확충을 위해 K-Move 센터를 확대(‘15년 11개소 →’16년 15개소)하고 평가를 강화하며, 재외공관장 평가에도 해외취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해외진출은 단기적인 청년실업해소의 측면 보다 중장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며, FTA 등으로 확장된 경제영토를 기반으로 해외 일자리 영토의 확대로 나아가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정책은 그간 추진해 온 해외취업지원 정책의 성과 및 부진 사례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해외취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정성을 다했다”며 “진취적인 많은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가 더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무대로 향하고 있는 만큼 유망·전문 분야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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