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습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3차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운영위·분과위원 포함), 정책수혜자,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명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인한 만혼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혼을 늦게 하는 현상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거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없이 살 수 있는 행복주택 등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령화의 문제도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력 활용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이 제3차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및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고용정책·주거정책을 각각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김상호)이 이로 인해 ‘달라지는 우리 미래’ 중장기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위원회 민간 간사위원(김대일)의 사회로 세 주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박대통령은 토론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노동입법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주거가 부담이 되어 결혼할 마음이 안생기고 가족의 시작이 안 된다며 ‘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해법임을 주문했다.

아울러 IT 국가 위상에 맞게 의료기술 정보전산화 공유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복지부와 미래부가 협력하여 의료정보 표준화 및 의료기관간 정보시스템 공유문제 해결을 당부하고, 또한 정보공유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대통령은 위원회를 마치시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립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3차 기본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실행여부를 점검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과제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위원회를 맡고 있는 복지부외에 총리실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말했다.

정부의 주요한 제도나 정책이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에 평가하고 출산율 회복에 역행하는 정책이 있다면 시행 전에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일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인구위기는 직시하되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저출산·고령화라는 난제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면 못 풀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브릿지 플랜 2020’을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