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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 남북대화가 유용한 채널' 확인
  • 정혹태
  • 등록 2005-06-24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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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가족 · 국군포로문제 해결에 "희망"
지난 21일부터 열린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지난 2004년 7월이후 정체됐던 남북관계가 완전 정상화되고 ‘제2의 6.15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에 있었단 남북차관급회담, 6.15 5주년 기념행사, 정동영 대통령 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통해 이룬 성과를 집대성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에 남북대화가 유용한 채널임을 확인한 것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확고한 3원칙에 입각해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 태도의 변화를 유도했으며, 북측 역시 ‘6.17 면담’결과를 토대로 핵문제에 대한 협의에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바로 북핵문제가 국제적 문제이자 민족문제로 남북간 긴밀히 협의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실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목표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전망을 더욱 높였다. 군사적 긴장완화의 본격적인 협의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여건을 조성했다.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서해 해상으로부터의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했으며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등 평화정착 이행문제를 협의하고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는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한 수산협력방안 협의로 서해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 보완역할이 기대된다.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한층 밝게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제11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와 동시에 금강산 면회소 착공, 화상상봉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국군포로문제도 8월중 제6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생사ㆍ주소확인사업 실시문제를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여러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 낸 것 못지 않게 새로운 회담문화를 창조해낸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체회의 회담테이블을 모난 사각탁자 대신 원형탁자로 교체해 부드러운 회담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종전의 비난 정치선전을 넘어 실질협의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를 공동 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6.17 위원장 면담’시 회담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북측도 우리측의 새로운 회담문화 창출 노력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 △장관급회담 정례화 △‘실력ㆍ실리ㆍ실적을 쌓아가는 대화’ 추구 ㆍ호혜주의와 실천 중시라는 새로운 회담문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밖에도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경협활성화와 광복 60주년 기념 등 남북간 사회문화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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