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맞서 정부가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도 의문시되는데 불필요하게 군사충돌 위기만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8일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생일이다. 이날에 맞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 군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북 제재는 단순히 북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실효적으로 북한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필요하게 군사긴장만 고조시키는 정치적 퍼포먼스 성격의 대북 압박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