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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의료보험안 공개 "부유층 증세 통해 재원 마련"
  • 김가묵
  • 등록 2016-01-18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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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OTHY A. CLARY / AFP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한 토론에서 일요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 전반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이날 샌더스는 '모두를 위한 메디 케어'(Medicare for All) 공약이 현재 '비싸고 낭비적인 민간 의료 보험' 시스템에 비해 향후 10년간 약 6조 달러( 7,279조 200억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인 의료보험 체계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부터 헤리 트루먼까지 민주당 대통령이 지속해서 추진해온 것"이라며, "이제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처럼 시민들의 혜택이 아닌 권리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데 합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샌더스는 특히 부유층에 '점진적인' 높은 세율을 적용해 연당 1조 3,800달러 (1,674조 216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 소득 25만~50만 달러(3억~5억)원의 연 소득 가구는 현재 세율보다 높은 37%로, 1천만 달러(121억)이상의 연 소득을 거두는 고소득층은 현재 39.6%에서 52%까지 세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도 증가할 것이다.


매사추세츠 대학교수인 제럴드 프라이드맨은 샌더스가 주장하는 6조 달러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가 통계상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샌더서의 의료 보험안대로 실행될 경우 연 소득 5만 달러(6천50만 원) 이상의 평균 중산층 가구가 매해 6천 달러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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